전세·월세 집이 침수됐다 — 집주인이 고치나 세입자가 고치나
집이 잠기고 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이거 누구 돈으로 고치느냐입니다. 검색해보면 천재지변이니 집주인 책임이 없다는 글과, 어차피 집주인이 다 물어줘야 한다는 글이 동시에 나옵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무조건 면책도, 무조건 배상도 아닙니다. 무엇이 갈림길인지 판례 기준으로 짚어드릴게요.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민법 제623조는 집주인에게 집을 계속 살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지웁니다. 그런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