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로 이사 나갈 때 — 보증금과 이사비
침수 때문에 더는 살 수 없어서 나가기로 했다면 가장 걱정되는 게 보증금이 제때 나올지, 이사비는 누가 부담할지입니다. 정직하게 말씀드리면 이사비나 중개수수료를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확실하게 정리된 절차인 차임 감액, 계약 해지, 보증금 반환 방법을 순서대로 짚어드릴게요.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집 일부를 못 쓰게 됐다면 민법 제627조로 차임 감액이나 계약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