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대학교 국가장학금이나 신혼부부 주택청약 특별공급을 준비하면서 '소득이 전혀 없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해야 하나요? 공식 명칭은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이며, 국세청 홈택스나 정부24를 이용하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수수료 0원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여 PDF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상 근무일 기준 3시간 안에 처리되는 발급 절차와 7월 1일 오픈 시기 기준을 꼼꼼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무소득 사실증명원은 '이 신청인은 해당 연도에 국세청에 신고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내역이 일절 없다'는 사실을 국세청이 공식 증명해 주는 서류입니다.
소득이 0원임을 증명해야 하는 각종 복지 혜택이나 대출 심사에 핵심 증빙으로 제출돼요.
핵심 정보 한눈에
| 증명서 공식 명칭 | 사실증명 (신고사실없음) |
|---|---|
| 온라인 발급 수수료 | 0원 (국세청 홈택스 전액 무료) |
| 평균 민원 처리 시간 | 정상 근무시간 기준 통상 3시간 이내 |
| 출력 및 저장 방식 | 민원처리결과 메뉴에서 PDF 저장 및 종이 출력 |
무소득 사실증명원 주요 제출 및 활용 사례
직장을 그만두고 가족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는 주부
건강보험공단에 소득 요건 충족을 입증하기 위해, 홈택스에서 최근 연도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수수료 0원으로 발급받아 피부양자 취득 신고서와 함께 팩스로 제출합니다.
실직 후 소득이 없어 국민연금 납부예외를 신청하는 청년
소득 활동이 중단되었음을 공적으로 소명하기 위해 국세청 사실증명을 PDF로 내려받아 국민연금공단 담당자에게 전자 문서로 첨부하여 보험료 납부 유예를 인정받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시 배우자의 무소득을 소명하는 맞벌이 부부
LH 및 청약홈 서류 검수 시 배우자의 무직 상태를 입증하여 청약 소득 기준 한도를 통과하기 위해 홈택스 사실증명서를 1부 출력하여 견본주택 서류 접수처에 제출합니다.
무소득 사실증명 발급 전 확인사항
증명받고자 하는 연도에 알바나 사업소득 등 신고된 소득이 전혀 없나요?
예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정상 발급 대상입니다. 신청 후 3시간 이내에 처리됩니다.
아니오 소득 신고 이력이 있다면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으셔야 하며 사실증명 신청 시 기각됩니다.
직전 연도(작년)분에 대한 소득없음 증명이 필요한가요?
예 작년 귀속분은 매년 7월 1일부터 전산 발급이 시작되므로 7월 1일 이후 신청하셔야 합니다.
아니오 재작년이나 과거 연도분은 1년 내내 언제든지 즉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간이 평일 오후 3시 이전인가요?
예 당일 3시간 이내에 전산 처리가 완료되어 바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아니오 오후 3시 이후나 주말·공휴일에 신청하면 다음 정상 근무일 오전에 처리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확인하셨다면 원천징수영수증 발급도 함께 챙겨 보세요.
위 버튼으로 이어지는 글에서 더 자세한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준비되셨다면 아래에서 바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공식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화면이 열리지 않으면 로그인 상태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신청 방법 — 순서대로 따라 하세요
1국세청 홈택스 공식 홈페이지(hometax.go.kr)에 접속합니다.
2간편인증(카카오톡, 네이버, 토스, PASS 등) 또는 금융·공동인증서로 개인 로그인을 진행합니다.
3상단 메뉴에서 [국세증명·사업자등록 세금관련 신청/신고] ➔ [사실증명 신청]을 클릭합니다.
4신청 목록 중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메뉴를 선택합니다.
5기본 인적사항을 확인하고, 증명받고자 하는 귀속 연도와 사용 용도(관공서 제출용, 금융기관 제출용 등), 수령 방법을 지정한 뒤 [신청하기]를 누릅니다.
6상단 [국세증명] ➔ [민원증명 처리결과 조회] 메뉴로 이동하여 3시간 이내 처리완료 상태를 확인하고 [출력]을 눌러 PDF로 저장하거나 인쇄합니다.
준비서류
필수 서류
본인 확인용 간편인증 또는 공동·금융인증서
해당자만
모바일 신청 시: 스마트폰 '손택스' 공식 어플리케이션
세무서 방문 신청 시: 본인 신분증 원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놓치기 쉬운 것
단 1원이라도 근로소득이나 프리랜서 3.3% 사업소득이 국세청에 신고된 내역이 있다면 '신고사실없음'이 발급되지 않고 기각되므로 이때는 소득금액증명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년도 귀속분에 대한 사실증명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완전히 마감된 후인 매년 7월 1일부터 오픈되므로 7월 이전에는 재작년 귀속분까지만 조회됩니다.
일반 증명서와 달리 세무서 담당자 전산 검토를 거치므로 신청 후 처리까지 통상 3시간 정도 소요되니 서류 제출 마감 시간보다 반나절 여유 있게 신청해야 합니다.
주말이나 공휴일, 야간에 신청한 민원은 다음 영업일 업무 시작 후 순차 처리되므로 평일 일과 시간에 신청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무소득 사실증명원은 신청 즉시 바로 발급되나요?
홈택스 즉시 발급 증명서와 달리 세무서 전산 확인 절차가 진행되므로, 정상 근무시간 기준으로 통상 3시간 이내에 처리되어 발급번호가 부여됩니다.
작년 소득이 없었는데 언제부터 작년치 사실증명을 뗄 수 있나요?
전년도 소득에 대한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은 매년 종합소득세 정산이 끝난 '7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정식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발급 수수료는 얼마인가요?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 및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한 사실증명 온라인 신청 및 PDF 발급 수수료는 0원으로 완전 무료입니다.
소득금액증명원과 사실증명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소득금액증명원은 신고된 소득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이고,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은 해당 연도에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 내역이 전혀 없음을 공식 확인하는 서류입니다.
모바일 손택스 스마트폰에서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모바일 손택스 앱에서도 [민원증명 > 사실증명 신청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메뉴를 통해 간편인증으로 신청하고 처리 완료 후 모바일 화면에서 열람 및 파일 저장이 가능합니다.
이어서 보면 좋은 글
자료 확인 기준일: 2026-08-26
- 국세청 홈택스 —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확인 2026-08-26)
- 정부24 — 사실증명 신청 안내 (확인 2026-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