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문자 알림음이 울려도 무음으로 바꿔두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2026년 8월 17일 거제는 새벽 1시 32분부터 1시간 동안 124.5mm라는 극한호우가 쏟아졌습니다. 대부분이 잠든 시간대였던 만큼, 특보와 재난문자를 어디서 확인하고 어떻게 진위를 가려야 하는지 정리해드릴게요. 핵심 정보 한눈에 기상특보 확인 기상청 공식 발표 — 주의보·경보 단계별 발령 재난문자 수신 이동통신 3사 긴급재난문자(CBS) 자동 수신 피해신고 창구 … Read more
젖은 벽지는 말리면 되는 건지, 아예 뜯어내야 하는 건지 판단이 서지 않으실 거예요. 게다가 전월세라면 이 비용을 누가 내는지까지 겹쳐서 더 복잡해집니다. 교체 시점을 가르는 기준과 비용 부담 원칙을 함께 정리했습니다. 핵심 정보 한눈에 교체 기준 자재 내부까지 곰팡이 침투 시 곰팡이 번식 시점 24~48시간 이내 수선의무 근거 민법 제623조 임대인 면책 판례 대법원 2011다107405 … Read more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잠기면 관리사무소부터 원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 판례를 보면 배상을 다 받은 사례도, 한 푼도 못 받은 사례도, 절반 정도만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드는지, 그리고 지금 뭘 먼저 확보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폭우가 심했다는 사실만으로는 관리사무소에 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배수 시설이 고장 났는데 방치했다거나, 경보가 울렸는데 … Read more
통영도 관측 이래 가장 많은 비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뉴스는 상황만 전할 뿐, 어디에 전화해서 무엇을 신청해야 하는지는 알려주지 않더라고요. 주택이냐 가게냐에 따라 창구가 갈리는데, 이걸 모르면 한쪽만 신고하고 끝나버립니다. 통영에서 지금 챙기셔야 할 창구를 모아뒀어요.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통영은 여름 한 철 내릴 비의 대부분을 사흘도 안 되는 사이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배수가 감당할 수 … Read more
물난리를 겪고 나면 풍수해보험부터 알아보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순서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새로 가입해도 이번 침수 피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왜 안 되는지, 그럼 이번 피해는 어디로 접수해야 하는지, 다음 재해를 위해서는 언제 가입해야 하는지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는 정책보험으로 태풍이나 홍수, 호우 같은 재해를 보장해요. 다만 피해가 이미 발생한 뒤에는 … Read more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지원이 크게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다들 하시는데, 정작 2026년 8월 17일 지금 거제와 통영은 아직 선포되지 않은 상태예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1단계로 가동 중이고, 정부는 전남·광주·부산·경남에 특별교부세 30억원을 먼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글은 선포되기 전 지금 상황과, 선포될 경우 실제로 달라지는 부분을 나눠서 정리했어요.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피해 규모가 일정 기준을 넘었을 때 … Read more
상가가 물에 잠기고 나면 당장 다음 달 운영자금부터 걱정되실 거예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런 재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연 2.0% 고정금리로 최대 1억원까지 빌려주는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금을 신청하기 전에 지자체에서 재해 확인증을 먼저 받아야 하니, 그 순서부터 정리해드릴게요.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이 자금은 확인증이 있어야 문이 열리는 구조예요. 관할 시·군·구에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 Read more
집이 잠기고 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이거 누구 돈으로 고치느냐입니다. 검색해보면 천재지변이니 집주인 책임이 없다는 글과, 어차피 집주인이 다 물어줘야 한다는 글이 동시에 나옵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무조건 면책도, 무조건 배상도 아닙니다. 무엇이 갈림길인지 판례 기준으로 짚어드릴게요.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민법 제623조는 집주인에게 집을 계속 살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를 지웁니다. 그런데 … Read more
침수로 방 하나를 아예 못 쓰게 됐는데도 월세는 그대로 내고 계신가요? 민법은 이런 상황을 위한 조항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못 쓰는 만큼 월세를 깎아달라고 할 수 있고, 아예 살 수 없는 상태라면 계약을 끝낼 수도 있어요. 절차와 기준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정보 한눈에 감액 근거 민법 제627조 1항 — 일부를 못 쓰면 그 비율만큼 차임 … Read more
차가 물에 잠기고 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은 보험으로 얼마나 보상받을 수 있을까일 거예요. 그런데 자차보험이라고 다 같은 자차보험이 아니에요. 어떤 담보가 있어야 보상되는지, 어떤 상황이면 보상에서 밀려나는지 순서대로 정리해 드릴게요.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표준약관 제23조 자기차량손해 면책 항목에는 태풍이나 홍수, 해일이 들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자차담보는 침수를 원칙적으로 보상 대상으로 두는 구조예요. 다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