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자격 2026 — 채무 한도·소득 요건·비용 총정리

대상	무담보 10억원·담보 15억원 이하 채무자 중 지속·반복 소득이 있는 개인
기간	변제 원칙 3년(예외 최대 5년), 신청부터 인가까지 통상 4~10개월
금액	인지대 서면 30,000원·전자 27,000원 + 송달료(1회 5,500원, 기본 10회분+채권자당 8회분)
방법	대법원 전자소송 온라인 접수 또는 주소지 관할 회생법원 방문 접수

실제 비용 계산 예시

① 법원에 내는 기본 비용

채권자가 5명인 직장인이 전자소송으로 신청하면 인지대 27,000원(서면은 30,000원)이에요.

송달료는 기본 10회분에 채권자 1인당 8회분을 더한 50회분 × 5,500원 = 275,000원이 들어요.

② 회생위원·변호사 비용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면 150,000원을 추가로 예납해요.

변호사에게 맡기면 수임료는 통상 100만원대 후반~300만원 안팎이고, 분할 납부를 받아주는 사무소도 많아요.

③ 비용이 부담된다면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서 수임료 부담 없이 무료로 절차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법원에 내는 인지대·송달료는 별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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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 합계가 무담보 10억원·담보 15억원을 넘지 않나요?

예 채무 한도 요건 충족 — 개인회생 신청 가능 범위예요.

아니오 한도를 넘으면 개인회생이 아니라 일반회생 절차 대상이에요.

월급·사업소득 등 앞으로도 계속 들어올 소득이 있나요?

예 소득 요건 충족 — 자영업자·프리랜서·일용직도 인정돼요.

아니오 소득이 없으면 개인회생 대신 개인파산·면책을 검토해야 해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가요?

예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 무료 지원 대상이에요.

아니오 변호사·법무사 선임 또는 본인 직접 신청으로 진행해요.

연체가 3개월 이상이고 금융기관 빚만 있나요?

예 법원 절차 없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도 선택지가 돼요.

아니오 사채·개인 간 빚까지 조정하려면 개인워크아웃이 아닌 개인회생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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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근거 — 채무자회생법 조문 요약

신청자격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가 정하고 있어요. 저당권·질권 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5억원, 그 외 무담보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이 한도이고, 급여소득자(급여·연금 등 정기 수입자)와 영업소득자(부동산임대·사업소득 등 계속·반복 수입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변제기간은 같은 법 제611조 제5항에 따라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청산가치 보장(제614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만 5년 이내로 정할 수 있어요.

개인회생 vs 개인워크아웃 — 무엇이 다른가

개인회생은 법원 절차라 금융기관 빚은 물론 사채·개인 간 빚·조세까지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이고, 강제집행·추심도 개시결정으로 중지시킬 수 있어요.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적 조정이라 협약 가입 금융기관 채무만 대상이며, 연체 3개월 이상·총채무 15억원 이하(무담보 5억원·담보 10억원)가 요건이에요. 대신 법원 기록이 남지 않고 절차가 빠르며, 이자·연체이자는 전액 감면되고 원금은 최대 70%(사회취약계층 최대 90%)까지 감면돼요. 상환기간은 무담보채무 최장 8년, 담보부채무 최장 20년 이내 분할상환으로 개인회생의 3년보다 길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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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단계 — 관할 확인: 주소지를 관할하는 회생법원(서울은 서울회생법원, 그 외는 지방법원 본원)을 확인해요.

22단계 — 서류 준비: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변제계획안, 소득증빙(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을 준비해요. 부채증명서는 각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아요.

33단계 — 접수: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 로그인 후 '서류 제출 → 회생파산 서류 → 개인회생'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인지대 27,000원과 송달료를 전자납부해요. 서면 접수 시 인지대는 30,000원이에요.

44단계 — 보정 대응: 법원·회생위원의 보정명령(서류 보완 요구)에 기한 내 답변해요. 보정이 늦어질수록 개시결정도 늦어져요.

55단계 — 개시결정: 개시결정이 나면 채권자의 추심·강제집행이 중지·금지돼요.

66단계 — 채권자집회·인가: 채권자 의견 청취를 거쳐 법원이 변제계획을 인가해요. 신청부터 인가까지 통상 4~10개월이 걸려요.

77단계 — 변제·면책: 인가된 계획대로 매월 변제금을 원칙 3년간 납입하고, 완료하면 면책결정으로 남은 빚이 면제돼요.

준비서류

필수 서류

채권자목록(부채증명서 첨부)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변제계획안

주민등록등본·신분증

소득증빙(급여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

해당자만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임차인: 임대차계약서

기혼자: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 재산 관련 자료

놓치기 쉬운 것

채권자목록 고의 누락 금지 — 누락된 채권은 면책되지 않고 허위 기재는 기각·면책취소 사유, 사채·가족 간 빚도 전부 기재

신청 직전 재산 빼돌리기 금지 — 명의이전, 특정 채권자에게만 몰아서 갚기(편파변제)는 부인권 행사 대상이자 기각 사유

소득 축소 신고 금지 — 실제보다 줄여 내면 보정만 길어지고 신뢰를 잃어 기각 위험

신청만으로 추심이 멈추지 않음 — 보호 효과는 개시결정부터, 급박하면 중지명령·금지명령 별도 신청

인가 후 변제금 미납 누적 주의 — 미납이 쌓이면 절차 폐지로 빚 원상복구 가능, 소득이 줄면 변제계획 변경을 먼저 신청

접수 전 상담 권장 — 채무 구성·재산·부양가족에 따라 월 변제금과 인가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므로 대한법률구조공단(132)이나 변호사 상담 먼저

자주 묻는 질문

무직자나 소득이 없는 사람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안 돼요. 개인회생은 장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 제도라, 소득이 전혀 없으면 개인파산·면책 절차를 검토하는 것이 맞아요.

다만 일용직·프리랜서처럼 소득이 불규칙해도 지속성이 인정되면 신청할 수 있어요.

변제기간은 무조건 3년인가요, 5년까지 늘어날 수도 있나요?

원칙은 3년이에요.

다만 소득이 적어 3년 안에 청산가치(파산 시 채권자가 받을 금액) 이상을 갚기 어려운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법원이 5년 이내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어요(채무자회생법 제611조 제5항).

신청하면 빚 독촉과 압류가 바로 멈추나요?

신청만으로는 멈추지 않아요. 추심·강제집행의 중지 효과는 개시결정부터 발생해요.

급여 압류 등이 임박해 급박한 상황이라면 개시결정 전에 중지명령·금지명령을 별도로 신청해 미리 막을 수 있어요.

개인회생 사실이 회사에 알려지나요?

원칙적으로 법원이 회사에 통보하지 않아요.

다만 이미 급여가 압류된 상태라면 압류 해제 과정에서 회사가 알게 될 수 있으니, 압류가 걸려 있다면 대응 순서를 상담으로 먼저 설계하는 것이 좋아요.

비용이 없는데 개인회생을 진행할 방법이 있나요?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라면 대한법률구조공단 개인회생·파산 지원센터에서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절차까지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국번없이 132로 전화하거나 klac.or.kr에서 상담을 예약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