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나 장기렌트 차량이 침수로 전손되면 보험금과는 별도로 리스사에 돈을 더 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부터 앞섭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본인 과실이 없는 도난·전손이라면 중도해지수수료를 물지 않아도 되는 조항이 확인됐습니다. 다만 리스사마다 계약서 내용이 다를 수 있어서 확인하는 순서가 필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 리스 차량이 전손되면 보험금을 받는 날짜에 리스계약 자체가 끝납니다. 그 이후에 남은 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중도해지수수료가 붙을 수 있는데, 침수처럼 본인 과실 없는 도난·전손이라면 이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조항이 있는 경우가 확인됐습니다.
렌터카는 계약 구조가 달라서 운전자의 운행 방식에 따라 책임 비율이 갈립니다.
핵심 정보 한눈에
| 전손 시 계약 처리 | 보험금 수령일자에 리스계약 해지 |
|---|---|
| 지급 의무 | 차량 처리 방법에 따라 규정손해배상금 또는 중도해지손해배상금 |
| 과실 없는 도난·전손 | 중도해지수수료 지급의무 없음 |
| 보증금·선수금 | 고객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충당 |
| 렌터카 침수 판례 |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204760 — 책임 50%로 제한 |
| 판례 인정액 | 청구액 2,200여만원 중 1,100여만원 인정 |
| 약관 성격 | 개별 리스사 약관 — 계약서를 직접 대조 |
| 법인차 책임분담 | 법인 대 개인 운전자 책임 분담 공식 자료 없음 |
차종·계약 형태별로 확인할 게 다릅니다
리스 차량이 침수로 전손된 경우
보험금을 받는 날짜에 리스계약이 해지되고, 그 뒤 차량 처리 방식에 따라 규정손해배상금이나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을 정산합니다.
본인 과실 없는 전손이라면 중도해지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계약서 조항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리스보증금이 남아 있는 경우
보증금이나 선수금이 남아 있으면 리스사가 고객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그만큼 충당합니다.
정산 내역서를 요청해 어떤 금액이 어떻게 계산됐는지 확인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렌터카로 운전 중 침수된 경우
CDW 미가입 상태로 집중호우 침수 도로를 무리하게 운행해 엔진이 고장난 사건에서 법원은 임차인 책임을 인정하되 도로침수가 근본 원인인 점을 고려해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청구액 2,200여만원 중 1,100여만원만 인정된 사례입니다.
법인 명의 차량인 경우
법인과 실제 운전자 사이에 책임을 어떻게 나누는지 정한 공식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인 내부 규정이나 리스·보험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있는지 먼저 찾아보시는 게 순서입니다.
여기까지 확인하셨다면 전손 기준 다시 보기도 함께 챙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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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순서
1차량이 도난 상태인지 전손 상태인지, 그리고 본인 과실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2리스사나 렌터카사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보험사 사고접수를 진행합니다.
3보험금 수령일자를 확인합니다. 이 날짜를 기준으로 리스계약이 해지됩니다.
4본인 과실이 없는 도난·전손이라면 중도해지수수료 면제 조항이 있는지 계약서에서 찾아봅니다.
5리스보증금이나 선수금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정산 내역서를 요청합니다.
6렌터카라면 CDW 가입 여부와 사고 당시 운행 경위를 정리해둡니다.
7법인차라면 법인과 운전자 간 책임을 나누는 내규나 계약 조항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8리스사·렌터카사의 설명이 계약서 내용과 다르게 느껴지면 부과 근거와 요율을 서면으로 요청합니다.
놓치기 쉬운 것
전손됐으니 무조건 중도해지수수료를 물어야 한다고 지레 포기하는 것 — 과실 없는 도난·전손에는 면제 조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렌터카 CDW를 안 들었으니 침수 사고는 무조건 전액 본인 책임이라 단정하는 것 — 사고 경위에 따라 책임 비율이 나뉩니다.
집중호우로 도로가 잠긴 상황에서도 무리하게 계속 운행하는 것 — 근본 원인이 침수라도 무리한 운행은 책임 비율을 키웁니다.
리스사 설명만 듣고 계약서 조항을 직접 확인하지 않는 것 — 규정손해금 산식은 리스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인차 사고를 운전자 개인이 무조건 전부 책임진다고 단정하는 것 — 법인과 개인의 분담을 정한 공식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보증금·선수금 정산 내역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 — 남은 금액은 최종 지급액에서 충당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리스차가 침수로 전손되면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보험금을 받는 날짜에 리스계약이 자동으로 해지됩니다.
그 이후 차량 처리 방법에 따라 규정손해배상금이나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을 리스사에 정산하는 절차로 넘어갑니다.
중도해지수수료를 꼭 내야 하나요?
본인 과실이 없는 도난·전손이라면 중도해지수수료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확인됐습니다.
다만 이건 개별 리스사 약관이라 본인 계약서에서 해당 조항을 직접 확인하셔야 합니다.
렌터카를 몰다 침수됐는데 제가 다 물어줘야 하나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 판례에서는 CDW 미가입 상태로 침수 도로를 무리하게 운행한 사안에서도 법원이 도로침수가 근본 원인인 점을 고려해 임차인 책임을 50%로 제한했습니다.
청구액 2,200여만원 중 1,100여만원만 인정된 사례입니다.
CDW를 안 들었으면 무조건 제 책임인가요?
CDW 미가입이 불리한 요소인 것은 맞지만 무조건 전액 책임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침수라는 외부 요인이 사고의 근본 원인으로 인정되면 책임 비율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CDW 면책금 수준의 공식 기준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인차 사고는 회사와 제가 어떻게 나눠 책임지나요?
법인과 실제 운전자 사이의 책임 분담을 규정한 공식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인 내부 규정이나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보시는 게 정확합니다.
리스보증금은 전손 처리되면 어떻게 되나요?
남아 있는 보증금이나 선수금은 리스사가 고객에게 지급할 최종 금액에서 충당합니다.
정산 내역서를 요청해서 어떤 항목이 얼마씩 계산됐는지 확인해두시는 게 좋습니다.
리스사마다 조건이 다 다른가요?
네, 여신금융협회 공식 표준약관 원문은 확인되지 않았고 이건 개별 리스사가 정한 약관입니다. 규정손해금을 계산하는 산식도 회사마다
다를 수 있어서 본인 계약서를 직접 대조하시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자료 확인 기준일: 2026-08-17
- 신한카드 —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확인 2026-08-17)
- 법률신문 — 침수 렌터카 임차인 책임 판례 (확인 2026-08-17)
- 금융감독원 (확인 2026-08-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