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안보의 빗장을 푸는 것인가, 사상 자유의 회복인가?” 최근 범여권 의원 31명이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발의하면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벌써 8만 명이 넘는 국민이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로 달려가 반대 의견을 남겼습니다. 안보가 걱정되신다면, 지금 바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1. 논란의 배경: 왜 지금 ‘국가보안법’인가?
2025년 12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 31명이 공동으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과 보수 시민단체는 “안보를 등한시한 무리한 입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입법 예고된 지 며칠 만에 국회 시스템에는 8만 5,000건이 넘는 의견이 쇄도했으며, 대다수가 ‘폐지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국민적 관심사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입니다.
2. 팽팽한 입장 차이 (폐지 vs 유지)
이번 법안을 두고 범여권(발의 측)과 야당(반대 측)의 입장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 폐지 찬성 측 (범여권 의원 31명)
- “일제 잔재 청산”: 국가보안법은 제정 당시 일본 제국주의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한 것으로, 태생부터 반인권적이라는 주장입니다.
- “사상의 자유 억압”: 냉전 시대의 산물로서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와 인권 보장의 가치에 역행한다고 봅니다.
- “대체 가능”: 간첩 행위 등은 이미 ‘형법’으로 처벌 가능하며, 남북 교류 관련 사안은 ‘남북교류협력법’으로 충분히 규율할 수 있어 국보법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 폐지 반대 측 (국민의힘 및 반대 국민)
- “대북 억지력 상실”: 북한은 핵무기 개발, 가상자산 해킹, 군사기밀 수집 등 적대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국보법 폐지는 스스로 무장 해제하는 꼴이라는 입장입니다.
- “간첩 활동 용인”: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간첩 말고는 누구도 불편하지 않은 법을 없애는 것은 대한민국을 ‘간첩 천국’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시기상조”: 헌법재판소도 북한의 적대 전략이 지속되는 한 국보법이 필요하다고 합헌 결정을 유지해왔습니다. 국민적 합의 없는 폐지는 국가 체제를 흔드는 ‘이적 입법’ 시도라는 주장입니다.
3. 반대 의견 등록 방법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
현재 국회 입법예고 시스템에서 국민 누구나 해당 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싶다면 아래 절차를 따라주세요.
✅ 참여 절차 (Step-by-Step)
- 상단의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청원 바로가기] 버튼을 눌러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검색창에 “국가보안법”을 검색하거나, 진행 중인 입법예고 목록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민형배의원 등 15인)’을 찾습니다.
- 해당 법안명을 클릭하여 상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하단의 [의견등록] 버튼을 클릭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간단한 회원가입 또는 비회원 로그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제목에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합니다”, 내용에 반대하는 이유를 작성하고 저장하면 완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의견 등록은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A1. 입법예고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보통 법안 발의 후 일정 기간(약 10일~15일) 동안 의견을 수렴하므로, 기간이 마감되기 전에 서두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Q2. 스마트폰으로도 할 수 있나요?
A2. 네, 가능합니다. 모바일에서도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에 접속하여 동일한 절차로 의견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Q3. 내 의견이 정말 반영되나요?
A3. 입법예고 기간에 제출된 국민의 의견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특히 이번처럼 반대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을 경우, 국회에서도 이를 무시하고 법안을 강행하기에 큰 정치적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