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도 돈이 있어야 한다?” 눈물을 머금고 폐업을 결정했지만, 만만치 않은 철거 비용과 복잡한 세무 처리에 막막하셨나요? 최대 600만 원의 철거비 지원부터 무료 컨설팅까지, 정부의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세요.
1. 2026 폐업지원금(희망리턴패키지)이란?
소상공인이 폐업 시 겪게 되는 정보 부족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원하는 ‘원스톱 폐업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단순히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①사업정리 컨설팅 ②점포 철거비 지원 ③법률 자문 ④채무조정 등 4가지 분야를 패키지로 지원하여 안전하게 폐업하고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지원 내용 및 금액 (핵심 4가지)
✅ 1. 점포 철거비 지원 (최대 600만 원)
가장 수요가 많은 핵심 지원입니다.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폐업하는 경우, 원상복구에 필요한 철거 비용을 지원합니다.
- 지원 금액: 전용면적 3.3㎡(1평)당 20만 원 이내
- 한도: 최대 600만 원 (부가세 제외)
- 제외 대상: 자가 소유 건물, 무상 임차, 주거용 건물(아파트 등), 이미 지원받은 경우 등
✅ 2. 사업정리 컨설팅 (무료)
폐업 시 꼭 처리해야 할 세금 신고, 부동산 문제 등을 전문가가 1:1로 도와줍니다.
- 재기전략: 폐업 절차 안내, 집기 처분 정보 제공
- 세무: 폐업 시 부가세/종소세 신고 대행 및 절세 상담
- 부동산: 권리금/보증금 보호, 원상회복 관련 자문
- 심리: 폐업 트라우마 극복 및 심리 회복 지원
✅ 3. 법률 자문 (무료)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임대차 분쟁, 고용 문제 등에 대해 전담 변호사가 무료로 법률 상담을 지원합니다. (방문/서면/전화)
✅ 4. 채무조정 신청 지원
빚 때문에 재기가 어려운 경우, 개인파산·회생 소송 대리(변호사 선임 비용 지원) 및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연계 등을 지원합니다.
3.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사업기간: 사업자등록증상 사업 개시일이 60일 이상 경과된 경우
- 폐업일:
- 폐업 예정인 소상공인
- 이미 폐업한 경우, 폐업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자 (철거/컨설팅 등)
- 업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유흥, 도박 등)이 아닌 경우
신청 방법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모든 신청과 접수는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 ‘소상공인24’ 또는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합니다.
- [지원신청] 메뉴에서 원하는 지원 분야(철거비, 컨설팅 등)를 선택합니다.
- 신청서 작성 후 필수 서류(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매출증빙 등)를 업로드합니다.
- (철거비의 경우) 철거 공사 완료 후, 증빙 서류(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공사 전후 사진)를 제출하면 비용이 지급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미 철거를 했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A1. 네, 가능합니다. 단, 철거 전 사진과 후 사진 등 증빙 자료가 완벽해야 하며, 폐업일 등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은 철거 공사 전에 미리 신청하여 사전 진단을 받는 것입니다.
Q2. 컨설팅과 철거비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2. 네, 패키지 지원이므로 필요한 경우 컨설팅, 철거비, 법률 자문 등을 중복해서 신청하여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3. 폐업 사실 증명원은 어디서 떼나요?
A3.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즉시 발급 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Q4. 지원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A4. 철거비의 경우, 철거 공사가 끝나고 정산 서류를 제출하면 공단의 검토를 거쳐 신청한 계좌로 입금됩니다. (보통 서류 제출 후 2주~1달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