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사고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전세계약서 작성 시 국토교통부 권장 필수 특약 문구를 반드시 기재하셔야 해요.
대항력 발생 시점(잔금일 다음 날 0시)을 악용한 당일 대출 방지부터 전세대출·HUG 보증보험 불가 시 계약금 100% 전액 반환 조항까지 핵심 7대 문구를 완벽하게 알려드릴게요.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해, 구두로 약속한 내용은 법적 효력이 약하므로 계약서 특약란에 명문화하여 집주인의 일방적인 대출, 권리 침해, 세금 체납이 발생했을 때 세입자가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즉시 돌려받는 강력한 안전장치예요.
핵심 정보 한눈에
| 구분 | 상세 내용 (2026-08-19 기준 현행법) |
|---|---|
| 소관 기관 | 국토교통부 (molit.go.kr) / 법무부 |
| 법적 근거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대항력 등) |
| 핵심 특약 1 | 잔금일 다음 날 24시까지 현 등기부등본 상태 유지 (근저당 설정 금지) |
| 핵심 특약 2 | 전세대출 또는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 시 계약금 100% 즉시 반환 |
| 핵심 특약 3 |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체납 확인 및 체납 발견 시 계약 해제 |
| 핵심 특약 4 | 계약 기간 중 임대인(집주인) 변경 시 임차인 사전 통지 의무 |
| 국토교통부 콜센터 | 1599-0001 (부동산 거래 및 임대차 상담) |
부동산 소장님도 감탄하는 실전 특약 문구 3선
【1순위 방어】 잔금일 익일 근저당 금지 특약
임대인은 잔금일 다음 날 24시까지 현재의 등기부등본 권리 상태를 유지하며 근저당권 등 새로운 담보물권을 설정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조항이에요.
위반 시 계약은 무효로 하고 계약금 및 잔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며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정해요.
【자금 안전】 전세대출·보증보험 반환 특약
본 계약은 전세자금대출 및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전제로 하며, 임대인이나 목적물의 하자로 대출이 거절될 경우 위약금 없이 계약금을 즉시 전액 반환하도록 명시하는 조항이에요.
【세금 체납】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 특약
임대인은 잔금 지급 전까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임차인에게 제시해야 하며, 미납 세금이 확인될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즉시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규정해요.
내 전세계약서에 안전 특약이 제대로 들어갔을까? 1분 자가진단
잔금일 당일이나 다음 날 집주인이 대출을 받는 것을 막는 문구가 있나요?
예 대항력 공백기를 완벽히 방어하셨으므로 안심하고 진행하세요.
아니오 잔금일 다음 날 24시까지 등기부등본 상태 유지 특약을 반드시 추가하세요.
은행 전세대출이나 HUG 보증보험이 거절되었을 때 계약금을 돌려받는 조항이 있나요?
예 대출 미승인으로 인한 계약금 몰수 위험을 100% 방지하셨어요.
아니오 임차인 귀책 없는 대출 불가 시 계약금 100% 반환 특약을 꼭 넣으세요.
집주인이 바뀌었을 때 세입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는 특약이 있나요?
예 바지 임대인 명의 변경으로 인한 깡통전세 위험을 차단하셨어요.
아니오 매매 계약 체결 시 임차인에게 사전 고지하는 특약을 요청하세요.
여기까지 확인하셨다면 HUG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도 함께 챙겨 보세요.
위 버튼으로 이어지는 글에서 더 자세한 기준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수리비 분쟁 방지】 보일러·누수 등 수선 의무 특약
보일러 고장, 배관 누수 등 주요 시설 하자는 임대인이 수리하고, 단순 전등 소모품은 임차인이 교체한다는 문구를 넣으시면 퇴거 시 원상복구 분쟁을 원천 방지할 수 있어요.
준비되셨다면 아래에서 바로 진행하실 수 있어요. 공식 사이트로 연결됩니다.
화면이 열리지 않으면 로그인 상태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이 순서대로 하시면 됩니다
1가계약금을 입금하기 전, 공인중개사에게 필수 특약 7가지 문구를 문자나 메신저로 먼저 전달하여 동의를 받으세요.
2본 계약 당일 계약서 초안의 [특약사항] 란에 요청한 문구가 토씨 하나 틀림없이 반영되었는지 꼼꼼히 대조해 주세요.
3등기부등본(을구 근저당)과 집주인의 신분증,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현장에서 직접 대조 확인해 주세요.
4특약 조항을 집주인과 중개사가 함께 소리 내어 읽고 확인한 뒤 계약서에 날인해 주세요.
5계약 체결 당일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 정부24에서 즉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세요.
준비서류
필수 서류
계약서 특약 조항 기재문 (출력본 또는 텍스트)
본인 신분증 및 계약금 이체 계좌
해당자만
대리인 계약 시: 임대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임대인 본인과 영상통화 확인 필수)
놓치기 쉬운 것
구두 합의 맹신 금지 — 중개사나 집주인이 '다 알아서 해준다'고 구두로 말한 내용은 법적 분쟁 시 효력이 없으니 반드시 계약서에 활자로 인쇄하세요.
'단순 변심'과 '대출 불가' 구분 — 특약에 '임차인의 단순 변심이 아닌 금융기관 대출 거절 시'라고 명시해야 계약금 반환 분쟁을 막을 수 있어요.
가계약금 입금 전 특약 협의 — 가계약금을 먼저 보낸 후에는 집주인이 특약 삽입을 거부해도 돈을 돌려받기 어려우니 입금 전에 특약 동의를 받으세요.
임대인 계좌로만 송금 — 계약금과 잔금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집주인) 본인 명의 계좌로만 송금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특약 문구 삽입을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상식적인 안전장치조차 거부하는 임대인은 전세 사기나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극히 높으므로 무리하게 계약을 진행하지 마시고 피하는 것이 현명해요.
잔금일 다음 날 24시까지 권리변동 금지가 왜 중요한가요?
세입자의 전입신고 대항력은 '다음 날 0시'에 발생하므로, 집주인이 잔금일 당일에 은행 대출(근저당)을 받아버리면 대출이 1순위가 되고 세입자는 2순위로 밀려나기 때문이에요.
국토교통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꼭 써야 하나요?
공인중개사협회 표준계약서도 무방하지만, 국토부 표준계약서에는 임대인의 미납 세금 확인과 수선 의무가 기본 조항으로 포함되어 있어 더욱 안전해요.
묵시적 갱신 시에도 기존 특약이 그대로 유지되나요?
네, 종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되는 묵시적 갱신 시에도 기존 계약서에 명시된 특약 조항은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돼요.
임대차 계약 관련 분쟁 상담은 어디로 문의하나요?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132)로 전화하시면 전문 변호사의 상담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어요.
자료 확인 기준일: 2026-08-19
- 국토교통부 공식 누리집 (확인 2026-08-19)
-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확인 2026-0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