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부부는 둘 다 일하는데, 소득 상위 10%에 걸려서 2차 지원금 못 받는 거 아닐까?” 맞벌이 부부라면 누구나 한 번쯤 해봤을 걱정일 겁니다. 1차 지원금은 전 국민에게 지급되지만, 2차 추가 10만원은 ‘소득 하위 90%’라는 조건이 붙기 때문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1차 지원금은 부부가 각자 신청해서 받지만, 2차 추가 지원금은 부부의 소득(건보료)이 합산되어 기준을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부터 그 기준과 이유, 그리고 자가 진단 준비 방법을 완벽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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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과 함께 위 두 가이드 글을 참고하시면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1. 1차 지원금: 부부 각자 ‘개인별’로 신청 및 수령
먼저 1차 지원금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15만원에서 45만원까지 지급되는 1차 지원금은
성인이라면 누구나 개인별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 모두 각자의 몫을 직접 신청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 국민 맞벌이 부부라면 남편 15만원, 아내 15만원, 총 30만원을 각각의 명의로 신청하여 수령합니다.
세대주와 세대원의 신청 기준이 궁금하다면?
2. 핵심 쟁점: 2차 10만원, 건보료는 합산될까?
문제는 1인당 10만원이 추가 지급되는 2차 지원금입니다. 2차 지원금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를 선별하여 지급합니다.
정부의 이번 공식 발표에는 맞벌이 부부의 건보료를 어떻게 산정할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거 재난지원금 사례를 보면 ‘가구 단위’로 소득을 산정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속한 부부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가구의 소득 수준을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는 홑벌이 가구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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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렇다면 우리 집은? 자가 진단 준비하기
정확한 건보료 커트라인 금액은
9월 중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금 미리 우리 집 건보료 합산액을 확인해두면, 기준 발표 시 빠르게 대상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준비물: 부부 각자의 월급명세서 또는 건강보험료 고지서
- 확인 방법:
- 부부 각자의 월급명세서에 찍힌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를 확인합니다.
- 두 사람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합니다.
- 9월에 발표될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 기준표’와 비교하여 대상 여부를 판단합니다.
건보료 기준과 확인 방법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결론적으로, 맞벌이 부부의 경우 1차 지원금은 각자, 2차 지원금은 가구 단위 건보료 합산 기준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9월에 발표될 최종 기준을 놓치지 않도록 국민비서 알림 서비스를 신청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