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로 퇴사를 권유받거나, 계약 연장에 어려움을 겪는 등 남들보다 더 큰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장애인 근로자 여러분, 갑작스러운 실직에 상심이 크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대한민국 고용보험 제도는 장애인 근로자분들이 실직했을 때 더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특별한 혜택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권리를 보장받는 것은 물론, 여기에 더해 당신의 상황을 고려한 … Read more
대한민국에서 성실하게 일해 온 외국인 근로자 여러분, 갑작스러운 폐업이나 계약 해지로 일자리를 잃고 막막한 심정이신가요? ‘외국인은 실업급여를 못 받는다’는 잘못된 정보 때문에 혼자서 가슴앓이하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가장 먼저 확실히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하며 고용보험료를 납부했다면, 국적과 상관없이 내국인과 동등하게 실업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E-9(비전문취업) 비자 근로자를 포함한 많은 외국인 근로자분들이 이 제도의 … Read more
‘인턴이니까…’, ‘아직 수습이니까 정식 직원이 아니잖아?’인턴십이나 수습 기간 중에 계약이 종료되거나 권고사직을 당했을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으로 실업급여 신청을 아예 포기해 버리곤 합니다. ‘정식 직원’이 아니라는 생각에 당연히 자격이 안 될 것이라고 지레짐작하는 것이죠. 만약 당신이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당신은 어쩌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고 … Read more
정해진 기간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프로젝트를 무사히 마치고, 계약 기간을 꽉 채웠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내일부터 나는 어디로 출근해야 하지?’ 하는 막막함이 밀려오는 시기일 겁니다. 저 또한 그랬습니다. 계약 만료 통보를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머릿속을 스친 것은 ‘실업급여’ 네 글자였습니다. ‘나 같은 계약직도 받을 수 있을까?’, ‘절차가 복잡하진 않을까?’ 온갖 걱정이 앞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Read more
“저는 주말에만 잠깐 일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여러 가게에서 짧게 일했는데, 이것도 인정되나요?” 카페, 편의점, 학원 등에서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초단시간 근로자) 여러분, 갑자기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게 되었을 때 막막함을 느끼셨을 겁니다. ‘나는 짧게 일해서 고용보험도 가입 안 됐을 거고, 실업급여는 당연히 안 되겠지’라며 미리 포기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법은 여러분의 권리를 보호하고 … Read more
평생을 성실하게 일하며 고용보험료를 납부했지만, 정작 은퇴 나이가 되어 실직하니 ‘나는 나이가 많아서 실업급여를 못 받겠지’라고 생각하며 막막해하고 계신가요? 이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 고용보험법은 65세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에 중요한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언제 고용보험에 가입했는지에 따라 당신의 수급 자격이 결정됩니다. 어르신들의 성공적인 ‘인생 2막’을 응원하는 실업급여,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 Read more
매일 스마트폰 앱으로 콜을 잡고 고객을 만나며 자유롭게 일하는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학습지 교사, 보험설계사 여러분. 출퇴근은 자유롭지만, 일거리가 줄거나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의 막막함은 누구보다 크실 겁니다. ‘나는 4대보험 근로자가 아니니까 실업급여는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셨나요? 이제는 아닙니다. 고용보험법이 확대되면서 여러분과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즉 ‘노무제공자’도 당당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퀵서비스, 대리운전, … Read more
프로젝트가 끝나면 다음 일거리를 걱정해야 하는 예술인 여러분, 불안정한 소득 주기 속에서 갑작스러운 계약 종료나 소득 급감으로 막막함을 느끼신 적이 많으실 겁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20년 12월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여러분을 위한 든든한 사회 안전망이 마련되었습니다. 바로 ‘예술인 실업급여’ 제도입니다. 하지만 예술인의 실업급여는 일반 근로자와는 다른, 여러분의 창작 … Read more
열심히 일궈온 사업체를 어쩔 수 없이 정리하게 된 사장님, 폐업 후의 막막함 속에서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 하는 희망과 의문을 동시에 품고 계실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와는 전혀 다른, 자영업자만을 위한 별도의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왜 폐업했는가?’ 하는 폐업 사유입니다. 단순히 장사가 안된다는 이유만으로는 … Read more
매일매일 다른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시는 일용직 근로자분들, 갑자기 일거리가 끊겨 막막하신가요? 고용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복잡한 조건 때문에 실업급여를 못 받을 거라고 지레짐작하고 포기하셨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일용직 근로자 역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당당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매일 고용과 실업이 반복되는 일용직의 특성을 반영한, 상용직과는 다른 특별한 조건들이 적용됩니다. … Read more